- 출신대학 1위 서울대(53.2%) 2위 고려대(18.4%) - 출신 지역 1위 서울(34.1%), 2위 부산 (9.0%)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지난 10년간(2005-2014.7.15) 임용된 판사 1,482명에 대해 출신대학, 출신지역 등을 분석하여 공개했음. ○ 우선 전체 법관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 고려대 272명 18.4%로 나타남.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10년 동안 임용된 전체 판사 중 7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출신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지만 그 다음 순위가 고려대로 나왔으며, 판사 뿐만 검사도 2위는 고려대로 나타났음. 서울대, 고려대는 명실상부한 ‘법조인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다소 아쉬운 것은 출신 대학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표1]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 대학 현황 (상위 20개 대학) ※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506명 34.1%)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2위에서 5위까지 경남권이 차지하고 있음(경상권 31.9%) [표2]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 지역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 판사에 대한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에 대해 최근 10년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없어 위의 자료는 희소성이 있는 자료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