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8월 18일 오후 1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대중 정신’ 계승으로 한반도 평화와 적폐청산 이뤄나가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살아오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다.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는 정경유착 등 온갖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IMF구제금융 사태를 해결해야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전반에 민주주의를 공고화해 위기를 극복했고, 무엇보다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굳건한 안보와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남북 간 평화와 교류의 토대를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위협받고 온갖 적폐에 휩싸인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앞에서 다시금 ‘행동하는 양심’을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를 되살려봐야 한다.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과 투기세력에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부모님에게 희망을 주고, 적폐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8년, 우리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적폐청산, 경제개혁의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 8월 임시국회, ‘적폐예산’ 검증에 집중하겠다

오늘(18)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한 야당의 합의정신을 기대한다.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거부? 헌법무시, 이념장사 그만할 때 됐다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가로막혔다.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대통령의 임명권조차 부정하는 야당의 태도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서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재판기관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수와 약자 등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기 3인씩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취지와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이념편향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것이다.

야당이 우려하! 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의 발로다. 우리당 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인사 평가에 반대한다.

이념장사, 이제 그만 할 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야당의 입장선회를 촉구한다.

■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늘(18일) 열리는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뻘�회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정 후보자는 23년 만의 공군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우리 군을 통솔할 합참의장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정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방향을 철저히 검증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7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