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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보도일
2017. 8. 1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제2차 고위당정청회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제 2차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당정청은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와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는 더욱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과제 개혁 입법에 가속도를 붙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또 다시 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국내정치 개입,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개입의 전모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위가 밝혀낸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중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과 여론조작에 전직 직원들을 단체로 이용한 것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외면해왔다. 국정원이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이 바라는 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보수 야당 역시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보다는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린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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