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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 보도일
      2017. 8.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혼란과 갈등, 신선함이 혼재된 100일이었다.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모습은 신선했고, '갑질문화' 엄정 대처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확고한 개혁의지 등은 집권 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정제되지 못한 정책 발표와 준비 없는 추진, 현실을 무시하는 우왕좌왕 안보정책, 코드인사에 집착한 인사난맥과 검증시스템 부재 등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부추겼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정부의 뜬금없는 대화 제의와 그 이후 증폭된 북한의 도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없는 최저임금 인상,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 등 뚜렷한 대안이 없는 깜짝 정책발표가 반복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같은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인사문제는 더욱 아쉽다. 스스로 세운 인사배제 기준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렸다.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전혀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서 대북관계마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대화를 통한 평화 원칙'을 천명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드배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 정부의 안일한 대�! � 등이 더해지며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은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추상적인 선언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막 첫 발걸음을 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 조급함을 버리고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야당, 국민과 나눌 때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작은 성과는 혼자 이룰 수 있지만, 큰 성과는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짧지 않은 100일의 공과를 반면교사로 해서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하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1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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