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샵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5일 오후 17시 40분
□ 장소 :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개 T/F 구성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고, 해당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T/F를 발족했다. 앞으로도 추가로 2~3개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발족을 할 예정이다.
 
T/F 단장과 간사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임하였으며, 단장은 재선이상으로, 간사는 상임위별로 선임된 정책위 부의장을 중심으로 선임하였다. 10개 T/F의 명칭, 단장, 간사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 단장 박광온, 간사 권칠승
2.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육성 T/F : 단장 박재호, 간사 김해영
3.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T/F : 단장 유은혜, 간사 오영훈
4. 통신비 인하 T/F : 단장 변재일, 간사 고용진
5.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 단장 진선미, 간사 소병훈
6.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T/F : 단장 신경민, 간사 이재정
7.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T/F : 단장 윤호중, 간사 김종민
8. 권력기관 개혁 T/F :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
9.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 : 단장 민홍철, 간사 안호영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 단장 전혜숙, 간사 기동민
 
아울러, 오늘 의원워크숍을 통해서 100대 국정과제의 책임의원을 선정해야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부분들이 남아서 이후에 되는대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 상임위별로 취합을 했는데, 거의 다 되어 있긴 하지만 한두 군데 정도의 상임위에서 조정해야할 문제가 남아서 그렇다. 그래서 100대 과제 책임의원은 추후에 다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내 전문가로 T/F를 구성한 만큼, 국정과제가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 T/F별 구성원은 단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속 있게 꾸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별 책임의원제와 병행하여 국정과제를 관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
   
1. 법사위 분임토의 결과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 개입 등 각종 적폐 청산과 시정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연내 통과, 상법, 상가임대차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2. 정무위 분임토의 결과
갑을문제 해소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정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3. 기재위 분임토의 결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했다.
      
4. 과기정통위 분임토의 결과
먼저 과학 분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지적과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으로 지칭되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과제에 대해 국감에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정통 분야는 언론적폐 청산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토대 구축,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 교문위 분임토의 결과
먼저 교육 분야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국정과제로 기초학력보장,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교문위원들이 합심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어서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의 2% 확보와 국정농단이 최순실표 문화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6. 외통위 분임토의 결과  
북핵 미사일 문제로 초래된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당정청이 협의하여 긴밀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ODA 공적개발 원조의 무상원조에 대한 일원화 관리체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개발협력법 개정을 통해 외교부로 일원화 추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관련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업체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7. 국방위 분임토의 결과 
북핵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 독자적 대응체계를 조기구축함과 동시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비리 척결 및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 당·정·청 간의 정례적 소통채널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어서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조기 개정하기로 논의하였다.
      
8. 행안위 분임토의 결과 
5.18과 4.3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후속조치,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재단 설립, 장준하 선생 사건과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등 과거사 관련 법안을 올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와의 당정협의도 요청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입법화 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9. 농해수위 분임토의 결과 
농림 분야부터 말씀드린다. 쌀 목표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농민단체, 정부 간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여 쌀값을 반드시 안정화 시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살충제 계란은 동물복지형 축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당이 뒷받침하기로 하는 등 농정의 최근 현안과 닥쳐올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서 해양수산 분야를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조기 완료, 유가족 지원 대책, 제2기 특조위 구성 등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운산업 붕괴 위기로 전담 금융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바다모래 채취, 한일어업협정 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고수온 양식피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책 마련하는 등 뒷받침 할 것이다.
      
10. 산자중기위 분임토의 결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 준비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자원3사 부실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유통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11. 보건복지위 분임토의 결과 
먼저 보건분야 말씀드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어서 복지분야 말씀드린다. 내년도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4월)과 아동수당 도입(7월)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12. 환노위 분임토의 결과 
먼저 환경분야 말씀드린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이 있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청년고용난 대책,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산업안전, 산업재해 보호대상 확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이행과 이를 뒷받침 위한 법안 제개정 전략,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3. 국토위 분임토의 결과 
먼저 ‘8.2대책’ 후속 개혁입법의 정기국회에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도시재생뉴딜’ 관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