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대비 2013년 폐업 7배 급증, 중소기업청 사후관리 안해 -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핵심사업인 ‘나들가게’사업에 최근 5년간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086개의 점포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를 위해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총 3만6,230개의 나들가게 중에서 1,086개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금액은 총 750억으로 2010년 110억, 2011년 215.4억, 2012년 334.2억, 2013년 34.4억, 2014년 6월까지 56.5억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개점지원에 629.7억(83.9%), 사후관리에 15.5억(2.1%), 지원인프라 구축에 105.3억원(14.0%)을 지원하였다. 특히 SSM 등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 폐업·취소 비율이 201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더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