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적폐 청산이 입맛에 맞는 사장의 교체인지에 대해 정면으로 물었다.

특히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방송 장악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이련의 과정을 보면 MBC 경영진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MBC 사장 교체에 개입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 MBC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감독권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행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 위원장 발언도 사실상 임기와 관계없이 MBC사태에 대해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현.경영진을 비판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소신없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방송 개입을 적극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 것이 방송장악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로느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방송 장악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청와대 차원의 공영방송의 제작거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MBC가 주장한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물음에 즉각 답변하길 촉구한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아닌 지방부담에 집중하나 (구체적 수치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분권의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부담주는 일만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인 아동수당(28%, 3.8조원), 기초연금(24%, 7조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10%, 1.9조원), 장애인연금 (30%,0.4조원), 국가예방접종 확대(50%, 0.4조원)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5년간 총 13.5조원에 달한다. 지자체 분담금이 연평균 2조 7천억원인데, 이는 최근 예산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연간예산 2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수당과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는 무시한채 일방적인 독주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다른 복지사업보다 특별히 지방비 매칭이 높다.

결국 지자체는 정부의 나눠주기 복지 포퓰리즘 예산에 지방분담금을 대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는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재정이 늘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를 따져보는 재정승수와 고용승수의 경우, 교통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굉장히 높은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효과는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는 치매센터 구축, 소방,복지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증원도 정부가 먼저 생색내어 발표하고 실제 돈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물론 보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하지만 이렇게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막고 제대로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긴급히 마련해 이 사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2017.8.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