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당과 새정부는 초대기업에 3%, 초고소득자에 2%씩 세 부담을 늘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 구체적 대상인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하다.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

이번 논의는 OECD 꼴찌수준인 세후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우리당은 새정부와 함께 국민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 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하기를 호소한다.

2017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