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등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사람중심도 지속성장도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한 것은 위험하다.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을 6.8%로 전망한 것은 세계무�! ��량이 이미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전망이라고 할 수 없다. 세수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9년 만에 최대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SOC 예산을 20%나 대폭 감축한 것은 청와대가 자신 있게 공언한 재정지출구조조정안 치고는 너무도 왜소하다. SOC 예산 감축을 통한 재원 마련은 가장 손쉬운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의 장기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들의 일감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SOC예산의 대폭적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켜�! �� 중요 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당 의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의 SOC예산이 집중적으로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말로만 하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가 아니라,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고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