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내각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번 양보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장관 제청이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임 정권이 임명한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편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을 보좌할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장관들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비난을 쏟아 부어 놓고, 선거가 끝난 뒤 이를 악용하려는 행태가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적폐 세력으로 삼지 않았나. 그런 전임 정권 인사를 통해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치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면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고 긴급한 현안은 각 부처 차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적폐 세력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펼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