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내용을 위반한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바른정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선례를 남기는 경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이러한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짜르듯 당선된 지 보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자신의 인사원칙을 거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대통령 입을 통해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당장 총리인준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향후 내각 인준 시 인사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은 매번 상황에 따라 인사에 있어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욱이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처리할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