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인사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총리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 총리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총리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원칙을 위반한다면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곧 바로 추락할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문 대통령은 자격미달 총리후보 지명에 대해 겸손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다.
국회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여야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에 대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