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고 소위 국정원 7대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조사한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했던 일 중 7개를 적폐대상으로 올려놓고 재조사를 한다는데 이 중에는 검찰조사가 이미 끝난 사건도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 이슈화되어 여론으로부터 혹독하게 검증을 받았던 사안들이다. 이제 와서 무얼 더 캐내려하는가.
개혁도 적페청산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따져 야당 시절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 산적한 국정현안이나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순항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야당시절 치기어린 흠집내기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분풀이부터 먼저해서 한을 풀어야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비뚤어진 믿음에 국민들은 불안해진다.
게다가 국정원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공무원의 운명을 정치권력에 좌우되는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할 뿌리깊은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분노와 앙갚음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고 국민통합이다.
분노를 머금은 보복정치는 또 다른 보복정치의 싹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개혁과 적페청산의 미명하에 보복성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황유정
2017.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