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가 KBS의 [“시간·장소 예측 못했다”…‘허’ 찔린 軍]이라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인 26일에 이미 정보는 있었다고 했다.
지금 이 시점 이런 얘기, 다소 황당하게 들린다.
이것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이틀 전에 자강도 무평리에서 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 정도 정보력이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번에 세계가 경악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과 더욱 가까운 자강도에서 이동 발사 형식으로 그리고 야밤에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이 크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역이면서 동시에 민가로 추정되는 앞마당에서 ICBM 미사일을 쐈다. 그것도 밤 12시 경에. 여기에 놀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한다면 정말 탐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무려 이틀 전에 ‘콕 집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하루 전인 27일 합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재차 요구한 남북군사회담 제안 회답 일에 북한이 아무런 말이 없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회담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기를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이, 정황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걸 굳이 청와대가 나서서, 이 보도를 콕 집어서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차라리 군이 나서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및 해명을 해줬더라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안심하고, 군과 정부를 신뢰할 여지도 더 커졌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말 우리 군이 미리부터 정확하게 알 수도 있었겠다’고 밑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반대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련 기사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기사를 쓴 KBS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실확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2
바로 당일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고선 곧바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면 알고서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일부러 일반 환경영향평가부터 발표하고 그리고 추가 배치 조치 수순을 밟은 거란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더 문제 아닌가!
‘일단 대못부터 박자’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상황을 매끄럽게 이해할까. 이와 관련 국민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드 알박기’를 했다고 여론전을 편 바 있다. 거꾸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알박기를 했냐’는 말이 나올 판이다.
아무리 유감 표명을 그럴 듯하게 하고 싶더라도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상황에서 좀 ‘오버’ 같다.
특정 보도를 집어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가볍기 짝이 없다.
#3.
요즘 청와대가 오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한 마디 하겠다.
현 청와대에 이른바 386이 대거 포진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386 정권’이라고도 부른다. ‘청와대 386’에 대해 그래도 믿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정의’로 주먹을 불끈 쥔 ‘운동권’이었으니까. 적어도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정직하게 통치를 하겠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그 ‘정직’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려 한다.
출범한지 아직 3개월도 안됐다. 벌써부터 아니 자꾸,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