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원전문제에 대해 큰 실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전설비 예비율이 평균 34%를 기록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철 예비율이 30%를 넘었다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쳤다.
그러나 우리당 김무성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 기업에 급전(急電)지시를 내려 총 7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의 명분을 갖추고자 대단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갖고,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원전을 적폐로 여기고 그것을 청산하려는 듯 해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군사작전 하듯 빠르고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 등은 ‘탈 원전’을 위해 수십 년간의 공론화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3개월 만에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려고 한다. 또한, 청와대 핵심참모는 산업부가 탈 원전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도 기술을 쌓아올려 세계 4위의 원전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픽션 영화 한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백년대계인 원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은 앞날이 암담하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문제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로 넘겨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