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는 신병때부터 관심병사로 분류·관리 - 국방부, 전군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집계 안하고 있다면서, 관심병사 분류·관리기준 허술 -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사병 관리필요함에도 파악 안해 - 결손가정,신체결함,경제적 빈곤사병은 무조건 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 드러나... - 전문가 상담 및 의학지식 활용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니라 인격모독·인권침해 다분해 - 국방부 관심사병 분류, 병영생활상담관 상담 및 의학적 기준과 근거하에 분류해야..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병사 분류기준 가운데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는 신병교육기 간은 물론 자대복무기간 중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 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 전체 차원에서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관심병사의 A(특별관 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 3등급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면서 구타, 가혹 행위 우려자나 사고유발 위험자 등 이외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가의 상담결과나 의학 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들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 하고 있어 이는 해당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허술한 분류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편부모 등 가정이 해체된 자녀와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관리받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없는 집 자식은 군대 가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드러나 차별적으로 관심사병을 분류,관리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4 년 8월 17일(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과 전체 군 장병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조차 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에 관심병사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 자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 대에서는 필요시 확인한 하고 있어 군 전체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을 대대급에서만 유지하는 이유로 △부대훈련, 인성검사, 병영생활전 문상담관 상담, 주변 환경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현황이 수시로 변동되고 △ 병사 개 인의 정부가 노출될 경우, 상호 불신감 증대 및 갈등유발, 소외감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인비 (人秘)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관심사병 문제를 감안할 때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가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금번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총기사고에 한하여 전군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 면서 전군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파악중이며, 보호관심병사 분류결과를 종합하여 대책마련 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의 관심병사의 분류기준 및 조치를 보면, A(특별관 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으로 3등급으로 분류하고, 신병교육기관과 자대복 부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에 의하면,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구타 및 가획 행위 우려자나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등 이외에도 훈련소 입소기간인 신경교육기간 은 물론 자대배치후 복무기간동안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중 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해당 병사의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 지가 크다는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가 부내 대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사병 관리필요함에도 파악조차 안하면서 신병교육기간과 자대복무기간 내내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사병,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병사들을 차별하는 관심병사 관리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편모슬하 및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무조건 중점관리대상의 관심병사로 분류돼 관리되는 것은 해당 병사에 대한 인격모독 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전문가의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분류하도록 부대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 많은 병사들이 병영생활을 잘 관리해서 군내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