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거론했다. 그만 두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면권을 거론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MBC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격 실시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12일 동안 특별근로감독관만 9명이나 투입해 ‘이 잡듯이’ 조사를 벌이고도 위반 사항이 나오지 않자 또 조사를 연기해 진행하였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련의 모습은 정부가 MBC를 ‘길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모순되다.

그 방법은 방송을 방송으로 독립해 두는 것이다. 법과 절차 운운하며 즉 임면권을 과도하게 활용해 또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