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에는 긍정적 입장, 게임중독법은 부정적 입장 밝혀 - 자니윤 감사 임명엔 문화부 인사 사항 아니나 관광공사 업무 수행에 도움 될 것 - 윤관석 “문화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사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을 선임함에도 인사소관사항 아니라는 답변은 무책임 한 것”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문화 각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김종덕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남북간 교류 강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여 및 응원단 파견과 관련하여 문화부장관 후보자로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에 김종덕 후보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또는 노력)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남북 간 신뢰를 높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 상호간 지속적인 대화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방면에서 문화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대책·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지난 6년의 남북경색을 탈피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차기 문화부장관은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화해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중독법, 게임물 규제 문화부 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김종덕 후보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중독법의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종덕 후보자는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는 중독법안에 대해서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하며, <중독법안> 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중독) 관리 센터 등)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종덕 후보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니윤 상임감사 임명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직은 문체부 인사사안이 아니므로 동 직위 임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과 함께 “윤종승 신임감사는 다년간의 외국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해외마케팅 비중이 커져가는 관광공사의 조직운영 조언과 감시라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부 소관 공공기관이므로 문화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라며 문화부 인사사안이 아니라며 현안을 외면하는 김종덕 후보자의 답변은 문화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묻고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