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가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했던 특검 대면조사도 꼬투리를 잡아 거부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은 안중에도 없고 저주의 막말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퍼붓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사정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진흙탕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 앞에서 열리는 극우세력 집회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진영이 갈린 시위대간의 충돌은 1945년 해방이후 정국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0년대로 정치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70년 전으로 더 퇴화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뤄 낸 가장 큰 성과는 법과 질서 그리고 제도화 된 정치로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해소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극우세력 선동을 포기하고 재판정에 서는 사법절차를 수용하라. 이것만이 대통령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