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병우-검찰 고위간부 간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검찰·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2천여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1천회 이상 통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 많은 통화 내역들이 전부 업무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꾸려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수사의 기초를 건너뛴 것으로, 검찰이 조직을 지키고자 의도적으로 ‘우병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아! 닐 수 없다.

심지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수차례 통화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내역이 드러날까 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고자 검찰·법무부 간부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분명해진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어,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명예를 바로세우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사드 제재 본격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관광당국이 중국인들에게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 보복 조치가 공식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관광 및 유통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먼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다져온 선린우호관계를 흔드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련의 보복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사 문제에 경제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중국 대사관에 항의만 하고 대책은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막상 중�! 뮌� 보복조치가 시작되니 마땅한 대책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사드의 정당성을 중국에 거듭 강조했지만 이런 발언으로 중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드가 진정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서 국민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의 보복조치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오전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정협의에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언제까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며, 도대체 언제가 적시란 말인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하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와 민생에 끼칠 피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한가하게 언론 주목이나 즐길 때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출마의지로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분명하지 않은 황 대행의 태도는 오해를 부르고 있다.

황 대행이 이런 언론의 주목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을 즐기고 있는 것이라면 용서하기 어렵다.

어제 황 대행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황 대행의 기도보다는 황 대행의 대책이 궁금하다. 황 대행이 진정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대한 !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아하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황 대행은 국정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당장 권한대행 직에서 물러나라.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국민이 안심할 분명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발언을 반대한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 등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군장성이 환구시보 칼럼에서 외과수술식 하드 킬, 즉 필요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제안했다.

가뜩이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독수리훈련’을 두고 북한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보검으로 짓뭉갤 것“이라는 등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발언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 강대국들이 집결해있다. 작은 불씨마저도 군사적 긴장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발언들에 반대한다.

관계 당사국들은 서로를 위협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 경찰에게 경고한다. 도를 넘은 극우의 백색테러에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마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결국 자신의 자택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의 책무를 다! 했을 뿐인 특검이 협박에 시달리고 위협을 느껴야 하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극우 세력들이 자행하는 백색테러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특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에게까지 폭언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들의 주소를 공개하는 등 무차별적인 위협의 수위는 진작에 도를 넘어섰다.

문제는 상황이 이토록 치닫는데도 여전히 미온적이기만 한 경찰의 태도다. 경찰은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식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은 정작 특검과 헌재 관계자들이 신변보�! � 조치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 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뒷짐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