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드 배치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월권

황교�! �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이 극을 치닫고 있다. 정부의 기습적인 사드배치 강행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보는 것 같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황 권한대행에게 묻는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라는 국민과 야당의 계속된 요구를 왜 묵살하는가? 뒷감당할 자격도 없는 ‘5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결정을 무슨 배짱으로 단행했는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탄핵정국에 ‘현상유지’만 해도 일거수일투족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에 황 권한대행은 무슨 사주를 받고 한반도를 무기고로 만들어 동북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지 통탄스럽기만 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알박기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와 교민들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한-중, 한-러 외교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 협력해야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주변당사국을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 추진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병호 국정원장은 제2의 트럼프인가?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존재와 정보수집 행위는 시인했다. 수집은 했는데, 사찰은 하지 않았다니 국민을 상대로 코미디를 하는가?

또 이병호 원장은 법조팀의 활동이 대공, 대테러 혐의에 한한다고 밝혔는데 헌재에 간첩이나 테러분자라도 있다는 말인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간첩, 대공을 명분� 막�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눈과 입을 막았던 국정원이 또다시 대간첩, 대테러 운운하며 헌재 사찰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병호 원장의 해명은 헌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그런데도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진짜뉴스를 가리는 행태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못된 버릇만 배워온 것 같다.

가짜뉴스 운운하는 것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더욱 적극�! 岵막�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잘못했다며 죽을 죄 지었다던 최순실은 어디 갔나

사익의 뜻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어제 법정에 선 최순실이 ‘사익을 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40년 지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만 통하는 은밀한 암호라도 되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 심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은 급기야 어제 특검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까지 냈다.

잘못했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검찰에 들어선 그 때 그 사람과 동일인물이 맞는지, ‘공항장애’를 지병으로 앓고 딸의 해외억류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 과연 맞는지 의아하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최순실의 꼼수가 이젠 놀랍지도 않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빠른 속도로 대선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두고두고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 는 법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정인 만큼 대선도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심판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 성평등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3월 8일 오늘은 109주년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109년 전인 1908년 미국의 만 오천여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과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UN이 제정한 날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삶도 많이 나아졌지만 성차별은 여전하고 성평등은 요원한 과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며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균 83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그리고 비정규직에 몰려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6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당연한 듯 경력단절을 겪어야하는 것은 물론,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씌워져있다.

성차별이 엄존한데도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고, 여성혐오까지 보태져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성별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차이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완전한 성평등’에 다만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성평등한 정부가 필요하다. 성평등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홍보위원장에 한정애 강서병 국회의원을, 부위원장에 박경규 (주)애드넷씨에스 대표를 임명했다.

2017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