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오늘(19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사례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인건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과제를 실제사례 청취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토론회 개최. ○ 현재 각 지자체별로 기준인건비 산정 시 적용한 1인당 단가가 최대 4배 이상 발생하는 등 유사한 업무성격과 업무량에도 그 차이가 상당히 심각함.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실제 인건비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간의 차별로 구조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국회가 각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노력이 필요함. ○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발표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의 기조발제,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이형기 과장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임. ※ (첨부1) 프로그램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사례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4년 8월19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 □ 공동주최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조합 □ 프로그램 ○ 축하인사 ○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사례발표 ○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문제 현황 및 해결과제(기조발제) - 이성일(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 - 강동화(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남부지부장) - 고영국(통합진보당 원내정책실 노동담당 연구위원)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이형기(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장) ○ 질의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