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30(수)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간사 인재근)  소속 위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유럽發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점화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ㅇ 최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

□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 등에 대한 유통추적조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하고, 피프로닐 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계란 난각 표시제도 개선,  농장 HACCP 인증 개선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약속하였다.

□ 위원들은 부적합 농장 출하 계란에 대한 신속한 유통 추적 및 회수‧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해결 과정에서 보여 준 소□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는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이었다.  

ㅇ 참석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상임위 위원들은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또한,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을 식약처에 주문하였다.
통 능력 부재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ㅇ 위원들은 식약처에 대해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향후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재발 방지대책의 보완점을 꼼꼼히 살펴 나가면서 원활한 입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② 생리대 유해성 논란 관련 조치계획

□ 식약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의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유사 제품군인 기저귀나 팬티라이너에 대한 화합물질 분석과 위해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위원들은 식약처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살충제 계란 사태 대응보다는 진일보한 대처 자세라고 평가했다.

ㅇ 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 국내 시판 생리대에서 독성이 있는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현재 연구사업 중이기는 하나) 문제가 제기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 위원들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 적어도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며, 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③ 식품안전 위기대응 개선방안

□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는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이었다.  

ㅇ 참석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상임위 위원들은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또한,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을 식약처에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