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기간만료 범죄자에 대한 검거책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지명수배자 검거 및 기간만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검거된 지명수배자가 68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기간만료로 인해 검거에 실패한 지명수배가자 8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연 평균 10여 만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된 것은 치안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한만료로 검거되지 못하고 있는 지명수배자가 매년 1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어, 경찰은 치안활동 강화와 범인검거에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총 68만 9천 10명으로 매년 10만 6천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명수배자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16만 5천 250명), 경기(13만 5천 492명), 부산(5만 2천 8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경남, 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례하여 지명수배 검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지명수배의 기간이 만료되고 있다. 이러한 맹점에 기초하여 매년 1만 3천여 명에 가까운 지명수배자가 기간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기간이 만료된 지명수배자가 총 8만 7천 608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간만료된 지명수배자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나타나, 공소시효 만료제도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지명수배자의 적극적인 검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