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 또한 상시개방 후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4대강 관련 발표를 환영한다.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또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 다른 효용도 없었다.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정부부처 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으로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2017년 5월 2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