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일 영남대 혁신위원장 인사말
 
김태일 교수다.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다당 체제의 실현이 역사적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나 평론가로서 정권교체는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당 체제를 잘 가꾸어나가는 일이고 이것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당체제가 이제 양당체제로부터 온건 다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역사적 진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또 87년 체제를 넘어서 촛불혁명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자격을 맡아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다당 체제의 싹을 잘 키워나가고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당혁신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한 경험이 있다. 정당혁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구성원들의 간절함이다. 얼마나 절실하게 혁신을 원하느냐, 또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자기성찰을 하느냐가 정당혁신을 성공시키느냐 마느냐에 관건이다.
 
사실 저는 외부인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만 외부인사의 역할은 아주 한정적이다. 그 당사자들의 간절함과 자기성찰이 없으면 정당혁신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당헌과 당의 엘리트들 지도부가 함께 간절한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 저의 역할은 그러한 간절한 자기 성찰을 자극하고, 거기에 어떤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촉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보았다.
 
혁신위원회, 혹은 혁신위원장이라는 이미지가 그간 정당혁신과정에서 보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만, 저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구성원 자신들이 스스로 진지한 자기성찰을 하도록 자극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의제와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선택지들을 만들어내서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그런 촉진자로서 제가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다당제에 부합하는 先협의 後결정의 협치방식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는 말씀 드리겠다. 최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6월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추경도 정부·여당 단독으로 편성해 놓고 27일까지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44개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야당과의 협의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44개 공통공약의 선정과 목록조차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설정한 5대 인사원칙에서 벗어난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무조건 통과만 외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일체의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부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민주당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과 주장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집권만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똑같이 국정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야당을 거수기로만 대하는 일방통행식 불통과 오만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지속되기 어렵고 국정은 표류하고 국회는 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과거 양당제하의 여·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구태의연함으로는 지금 다당제하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5당체제하에서의 협치는 그 방식과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한다.
 
‘협치’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정치를 뜻한다. 먼저 결정해놓고 나서 야당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양당제의 방식이지 다당제의 협치방식이 아니다. 문제가 터지면 야당을 찾아와서 사정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정치이지 새 정치의 협치정치가 아니다.
 
先협의 後결정이 오늘 5당 체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협치의 방식이다. 정부여당의 협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먼저 야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정책이나 법률,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오늘 8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협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원칙대로 인사검증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원칙에서 벗어난 흠결후보의 잘못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면 즉각 수용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화니 발목잡기니 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그만큼 문재인정부는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출 책무가 있다. 국민의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 깨끗한 내각, 혁신과 통합형 내각, 정직한 내각이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모습일 것이다. 5대 기준을 비롯한 도덕성, 부처혁신과 국민통합의 능력, 그리고 국민을 속이지 않을 정직함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금도를 넘는 협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결례된 발언을 하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며 제 입장을 밝히겠다.
 
정우택 대표는 평소에 합리와 이성을 겸비한 분으로 매우 좋아하는 분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주장하는 기준과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당을 사쿠라정당이나 오락가락정당이니 갈팡질팡정당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협치를 해야 할 현 정치상황에도 절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주관적 기준으로 나를 따르라는 오만불손한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거대양당체제 하의 여당이었던 꿈에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고 여당시절 저질렀던 행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이 기득권정당으로서의 구태정치를 반복하겠다는 주장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함께하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 국회의 견인차,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구태정치에 빠져있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주장만 정당화하는 낡은 정치행태를 고치라는 역할을 국민이 국민의당에게 맡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당당하고 떳떳한 야당, 정부에 협조할 것은 거리낌 없이 인색함 없이 협조하는 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선도자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의 여망과 기대만을 받아 당당하게 명예롭게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제대로 작동 안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난 있었지만 수를 능가한 지혜로써 국민의당 역할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노력하면 이러한 비난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우리 당원과 원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