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보로 화답했다. 그러나 큰 그림이 없는 작은 파격은 오래가지 못한다. 큰 그림이 없으니 벌써부터 국민과 시장에 명쾌한 시그널보다는 농후한 혼선의 노이즈가 전해지고 있다. 사드 진실공방이 그렇고 부동산 대책의 혼란, 느닷없는 증세의 혼란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협치의 비전도 흔들린다. 협치는 말로만 일방적인 요청만 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선 협의를 하고 후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무조건적 따라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국정발목잡기니 정치화하는 대통령 주장은 우리당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당이 통 큰 결단으로 국정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 총리인준을 앞장서서 동의해줬다. 협치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대통령도 통 큰 반성과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하고 스스로 설정한 5대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국회에 강요 청문 요청을 하고 있어서 청문과 관련된 국민적인 갈등과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우리 청문위원들의 청문활동을 진지하게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다. 국민의당의 인사 청문에 관련된 원칙은 3+1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더 높은 도덕성, 둘째는 변화와 혁신의 능력, 세 번째는 국민통합의 기준이 갖춘 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시에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 부가되어서 3+1 원칙을 우리당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의 인사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한다면, 이미 인사 청문과 관련된 국회 내에서의 갈등과 소란은 막아졌을 것이고 내각출범도 순조롭게, 신속하게 이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3+1원칙을 기준으로해서 대한민국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새기면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당의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부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당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정말 흠 없고,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셨더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다. 인사에 실패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에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한때 문재인 정부 인사는 탕평인사, 파격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직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참모 인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사문제로 인해서 협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려고만 하고, 제1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을 주목하고 계신다.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앞으로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40분의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주시면 우리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호응하실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린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오늘 북한이 미사일 수발을 또 쏘았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이 너무 한가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만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민간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면서 유화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처럼 계속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은 공백상태인데 정부는 사드문제 모호성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메아리 없는 대북접촉승인을 계속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 앞에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파헤치기도 조용히 처리하시기 바란다.
 
통신비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국정위는 그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번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당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통신사를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데이터 요금 인상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부실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묻지마 공약이행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나 기업에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