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뒤늦은 단비로 전국에 가뭄피해가 이정도로 마무리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우리 국민들, 애타는 농심이 이정도로 멈춰진 것에 대해서 전국민과 함께 안도하면서 모두발언 하겠다.
 
오늘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세 후보자의 적격여부, 추경안 등 7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당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청문회를 거친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 조대엽 고용노동 등 세 명의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은 물론이요 자질과 역량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했다. 가히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 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주신 국방위의 김중로 간사님, 교문위의 송기석 간사님과 이동섭, 장정숙 위원님, 그리고 사회를 봐주신 유성엽 위원장님, 환노위에 김삼화 간사님과 이상돈 위원님 등 모두 수고 많으셨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재차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음주운전,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은폐하고 무마하고, 그리고 그 음주운전 거짓말을 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3종 세트에, 한 달에 단 이틀 동안 근무한 대가로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수임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은커녕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특정 대선캠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공천신청까지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것으로서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다.
 
조대엽 고용노동 후보자의 경우 기본적인 자질은 둘째 치고 음주운전, 논문표절, 연구용역 특혜, 영리기업 사회이사, 임금체불의혹에 이르기까지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심각한 이념 편향적 행적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 널리 인재를 찾아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갇혀 코드인사를 반복하시는가? 진영논리에 갇힌 코드인사를 반복하는 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드린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추경은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드러낼 것은 드러내더라도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추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경요건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 요건도 있지만 이 문제는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경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주는 인사 청문을 진행하는 상임위도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봐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또 진행이 안 되는 곳들도 있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 여야정협의체를 합의한지가 언제인데 정의당을 포함시키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서 또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그토록 강조했던 방송개혁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자신들과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추경은 중요한데 또 그동안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강조했던 방송개혁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의 원칙적 기조는 추경은 요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추경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에서 높은 지지율만 믿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추경문제에 대해서 말로는 급하다고 하는데 행동은 뒤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연일 보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추경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걱정이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심사를 하려면 어느 당을 빼고, 어느 당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경심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 그동안 중재안을 제시해놓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중재안 요청에 대해서 함흥차사이다. 아마 대통령이 미국에 가시기 전에 추경이 걱정이라고 하니까,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추경심사를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서 몸이 달았다가 또 이번에 들어오고 나니, G20 가기 전까지 무엇인가를 청와대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자꾸 연출하는 것 같다. 추경이 도대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추경인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 추경에 관해 우리 국민의당이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발언을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하는 것이 협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추경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요건에 미흡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쪽에서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재안으로 낸 것이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혹은 대규모 실업우려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정권교체같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하자는 것을 넣어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자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공무원 증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꼭 하기보다는 이미 올해 예산안에 200억이 인력 충원 관련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을 ‘야당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역시 저희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다루자고 한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일자리의 마중물이 다’고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이야기를 야당 쪽에서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우리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정치적,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한국당을 빼고 하자느니, 최근에는 국민의당을 빼고 바른정당하고 둘이 한다는 둥 이런 식의 분리 대응하거나 편가르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집권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