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국 민정수석을 바라보면 왜 이리 걱정이 앞서는지
보도일
2017. 5. 12.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조국 민정수석은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대해 사과하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사과하고 체납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공직자로 임명되고 난 뒤에 사과하고 뒤늦게 세금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수석의 모친이고, 조 수석도 과거 이사였으며, 부인도 2013년도부터 이사로 등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 민정수석 집안이 옹동학원을 조씨 집안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체납 사실을 지적받았다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듯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조 수석의 어머니나 부인이 웅동학원을 집안의 사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사장이나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 등을 담당해야 하는 조 수석이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온 사실을 보면서 과연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더군다나 트위터 계정을 접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조 수석에게 진정한 반성의사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조 수석이 트위터를 접는 이유가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전력, 폴리페서 논란과 더불어 조 수석의 과거 발언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잘 생긴 것이 콤플렉스라고 하여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성들을 디스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지금 그 자리가 본인에게 맞는 옷인지, 조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에 왜 이리 걱정이 앞서는지 잘 헤아려보기 바란다.
2017. 5. 12.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류 여 해
키워드 : 조국, 웅동학원, 체납, 민정수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