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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부처 공무원 중 경찰청 징계자 4년 연속 최다 기록

    • 보도일
      2014.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연 국회의원
❏ 2010년~2013년 정부부처 공무원 징계 건수의 40%는 경찰공무원, 파면·해임은 절반 이상을 차지.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3년 4년간 전체 징계 건수의 40%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차지함. ※ 표: 첨부파일 참조 - 2010년~2013년까지 정부부처에서 파면 해임된 전체 공무원은 1,095명이며 이 중 519명이 경찰공무원으로 절반 이상임. - 경찰청 주요 징계 유형으로는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금품수수의 순으로 징계건수가 발생.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경찰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은 해마다 최하위, 내부개혁 절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바탕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2012년, 201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 -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징계받는 경찰공무원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내부 개혁에 주력해야 할 것. 첨부자료 : 최근 4년간 정부부처 징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