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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6.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6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무려 12일 만에 발표된 인선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운 대선공신, 캠프 출신 일색이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예상되어온 뻔한 사람들이어서 신선한 면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 같이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선에 공을 세운 소위 ‘문의 사람들’이디. 차관급 인사는 더욱 더 코드인사라고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합과 대탕평을 실천하려면, 국민의 시각에서 널리 적재적소에 인사원칙을 적용해야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장관급 후보자만 보아도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대선캠프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이었고,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의 통합추진위 자문위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부소장출신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소위 문재인 멘토로 불리는 문재인맨이다. 모두가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네 사람이고, 대선공신이며 보은인사일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 중 11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무려 9명이 대선공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친전교조,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만을 골라 보은인사격으로 요직에 앉힌 것이다 보은과 공신인사가 벌써부터 이럴진대 앞으로 남은 장차관, 수백개의 공기업 산하기관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인사들이 전리품처럼 챙기듯이 보은과 코드의 낙하산 인사를 타고 내려갈 것인지 많은 국민과 언론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코드 일변도 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정책적 편향성을 가져온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편향되고 과격한 좌파적 이념을 추종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나라 정부가 특정세력만의 전리품이나 실험대상이 아니라면 이분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정책적 극단성은 국민적 시각에서 철저히 검증되어 나갈 것이다. 예컨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 반대해오던 대표적 진보사학자로서 과거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도해온 분으로 국사편찬이 특정이념에 치우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거꾸로 더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책적 지평을 완전히 거꾸로 뒤엎고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독주와 독선의 발상이 아닌 이상 정부요직 인선에서 이런 독단적인 편향성을 보여줄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불거지는 이런 편향성과 극단성은 반드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자기코드 일변도 인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질서를 한꺼번에 송두째 무너뜨리고 뒤엎으려는 과도한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비판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버젓이 장관후보자로 지명하고는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이다. 흠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변명은 널리 대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내 사람만은 찾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궤변이다. 그렇게 모질게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앞장서 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진 잣대를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관련해서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에 오시기에 한 말씀 덧붙인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식의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무려 1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경제활성화 전반에 쓰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는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임정권의 정관들이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 정부와는 코드도, 철학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나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것부터 우스꽝스럽고, 모순된 일이다. 추경은 새 정부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 이후에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한 분들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현직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과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대통령의 예우에 맞춰 맞이하겠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를 방문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례하고도 격식에 벗어난 행동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이 또 다시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것은 일방적 쇼통에 불과하다. 진정한 협치와 소통, 야당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온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예우를 갖춰 대하겠지만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일방통행의 쇼통은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 많은 입법과제들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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