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마치 주변을 보지 못하게 눈가리개를 쓰는 경주마처럼 '먹통가리개'를 쓴 것 같다.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문제인사들을 반대여론에는 귀를 닫고 임명을 강행했다.

 또한 무조건 전임 정권과 반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어깃장 정책발표를 일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활동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올해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쇼통식' 정책발표로 오히려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조직법 개정도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발표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는 정치보복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주무부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가뭄, 홍수와 같은 재해와 관련해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

  탈원전 선언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대통령 독단으로 일체의 국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했다.

  이는 인해 10년, 20년 단위로 계획되는 국가에너지수급 자체가 백척간두에 서게 되며 전기세 폭등, 전력수급의 혼란, 관련 산업경쟁력 황폐화와 일자리 소멸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농후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책독주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심각하다.

  일방적인 통신기본료 폐지 주장은 결국 현장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자문위의 실손보험료 인하, 국민안전처 해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세금폭탄 추경 등 국회도 경악하고 국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졸속 정책의 독단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공론화과정도 여론수렴도 없는 조잡한 정책발표를 보면 자신들 스스로를 혁명군 이나 점령군 사령부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엄청난 부작용으로 국가와 후손들에게 재앙이될 정책을 밀어붙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의 극치이자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더 이상 국가를 마비시키지 말아야한다.
 
 '먹통가리개'를 쓴 대통령의 독선,독주에 국민들은 지쳐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7.  6.  2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독선, 독주, 문재인 정부, 먹통가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