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신고리 원전 5, 6기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시민 배심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이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것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으로 약 3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렇다고 국가 정책 결정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전문적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 책임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
 
  신고리 원전 문제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아마추어적’ 발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17.  6.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신고리 원전, 중단,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