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흡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의 정국 파행을 불러온 책임은 부실무능 인사를 강행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 여론 무시 인식이 그 근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국정상화를 위해서는 그처럼 국회와 야당, 여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인사난맥상과 대통령 스스로 어기고 있는 5대 원칙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진솔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없이 야3당과 언론, 또 여론조차 부적격으로 판정한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 강행 하면서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이해해달라는 요구만 했다.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위배하고 부실 무능 인사를 함으로써 정국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고 국회를 통법부나 거수기 정도로 대하고, 야당은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 세력으로 보는 독선과 불통의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산업체 대형 로펌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방산로비스트 장관, 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고 은폐하기에 바빴던 음주운전 장관, 우리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골프를 쳐대는 골프광 장관을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 자격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결국 국회와 언론, 여론이 뭐라고 하던 나홀로, 보은과 코드 인사에 집착한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그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에 대한 대선공약 위배, 부실 무능 인사난맥상, 부적격 인물 강행으로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정국 운영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이와 같은 국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
어제 진행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저는 어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부가 이처럼 문제 많은 분들만 골라서 지명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날 지경이다. 그 해명 과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전임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사태가 있었으면 후임자는 더욱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는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검증을 했는지, 아니면 설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 번이나 낙마시키겠냐며 일부러 야당을 시험대에 들게 하려는 것인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이다.
부적격에 해당하는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무엇보다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두 가지나 위배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과 인사 원칙을 지킬 생각조차 안하고 5대 원칙을 말하는 것은 이제 희극이나 코미디가 된 것 같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대학 원장 시절 박사과정 희망자로부터 고액의 회식과 향응, 접대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법대 학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인문계열로 입학했던 본인의 아들을 법대로 특혜 전과 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명쾌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 그 아들은 서울시내 한 대학 로스쿨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학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모친은 순직 군 유족 자격으로 2억여 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몇 년 만에 4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상습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배우자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아 본인 소유 차량을 31차례나 압류 당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향응 접대, 로스쿨 부정 입학, 특혜 전과 등 그 많은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은커녕, 아내와 모친이 일이라서 모른다며 기본적 검증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서 어처구니없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 집행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을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전임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서 반면교사 교훈조차 얻지 못한 것인지 대단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박상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 선임행정관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과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처럼 도착적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직도 옆에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의 여·야 여성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여러 차례 경질 요구를 하고, 심지어 새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해임을 촉구하고 나아가 시민단체 7,000여명이 사퇴 촉구 서명을 받고 시위를 벌여도 탁 행정관을 신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탁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스스로 성매매를 예찬하고 여자 선생님을 모욕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 성경험을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는 전부 픽션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러니 일개 행정관이 벌써부터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王행정관’ 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우병우를 지키려는 박근혜와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여성단체와 여야 여성의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면서 일개 행정관을 감싸고 도는 청와대의 불통과 오만이 바로 이 정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