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불법적 용도변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앞 농성을 지지하며-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정부와 국회,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착한적자’를 강조하고 정상화를 촉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폐업조치를 강행하였고 이제는 종합의료시설인 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시설변경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강력한 항의를 하! 기위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서부청사건립에 대해 폐업당시 홍준표도지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공공의료시설로 계속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을 보니 그 당시 발언은 결국 사기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논란은 필요없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작년‘국회공공의료정상화 특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용도변경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대상이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국정조사 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고 보조금법 위반사항인 용도변경 강행을 멈추고 대다수 도민의 바램이자 국민과 약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억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고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4년 8월 25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