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교문위 새누리당 위원 입장

    • 보도일
      2014.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지난 7월 국회는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시행하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문위는 어제(2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오늘 문화재청을 위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4일까지 끝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이유로 이미 합의된 분리국감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예정된 교문위 국감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세월호 사건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을 포함하여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현지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집기 임차, 음향기기 설치 등 회의장 준비 및 각종 자료작성 등을 위하여 이미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한다. 또 관계 공무원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하면서 국감준비에 매달리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 등 국감 무산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하여 국회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는 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파행적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7일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위원 일동 (신성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신의진,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