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를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우리나라 빈곤 실태에 대해 “한 달에 70만원 남짓도 벌지 못하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으로는 고작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나머지 320만명이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송파 세 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만 고집하고, 진짜 민생법안인 새정치연합의 창당 1호 법안인 ‘송파 세 모녀 복지 3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면서, 심지어는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외에 생계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한데 대해, “기초연금 개정으로 인해, 최고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뺏는 것이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빈곤 실태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책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태연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홍원총리 마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연 삼일 째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비 민생연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하는데,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다. 야당을 탓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새정치연합에게 넘겨라”고 질책했다. [첨부]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다. 그러면서도 연일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 실태를 살펴보겠다. 한 달에 70만원 남짓 버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40만 명이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 법 개정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혜택을 보게 된다. 즉, 180만 명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320만 명이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진짜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복지3법, 송파 세모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본인이 기재부장관이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예산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마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과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얘기를 하면서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외에 생계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엉터리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연금과 관계가 없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주는 것이다. 여당의 대표가 기초연금법과 기초생활법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뺏는 것이 심각하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빈곤 실태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책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태연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한다. 그러나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다. 야당을 탓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새정치연합에게 넘겨라. 오늘 정홍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민생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 탓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 청와대, 새누리당,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비 민생연기’를 그만두시고 힘들어하는, 힘없는 국민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진짜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