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통혼잡비용 30조 3천억 발생(`12년 기준), 국방 총예산 수준 - 10년 전 22조 8천억 원에서 33% 증가 - 전체규모로는 서울 8조 4,144억 원(27.8%) 1위 증가율은 울산 61%(`03~`12)로 최고 - 인구 일인 당 혼잡비용 부산 113만원, 인천 91만원, 서울 84만원 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 간 도로와 7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이 30조 3천억 원(`12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2.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한 해 국방 총예산 31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통혼잡비용은 총 30조 3,1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역 간 도로에서 11조 1천억 원, 7대 도시의 도시부 도로에서 19조 2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의 22조 8천억 원에서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평균 3.85%씩 증가한 셈이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규모로는 서울이 8조 4,144억 원(27.8%)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17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권은 5조 5천억 원(18.2%), 대전․충남권이 2조원(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03년 대비 증가율로는 울산광역시가 60.97%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인천이 54.94%, 대구 51.8%로 이들 세 개 광역시는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편, 인구 1명과 차량 1대 당 교통혼잡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었다. 부산은 1인당 113만원(평균 84만원), 차량 1대당 332만원(평균 2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2위) 84만원과 283만원, 인천(3위) 91만원과 242만원 순이었다. ❍ 황영철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한 혼잡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황 의원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통행량만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는 현재의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조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