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욕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딸의 시신을 유기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2013년 9월 중학교 2학년인 미혼모가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 ○ 이처럼 영아 유기가 ‘사회적 타살’로 인식되고 있지만, 작년 225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해 이틀에 1명꼴의 아기가 유기 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 - 실제로 신고 되지 않는 영아 유기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영아유기가 679건이 발생 - 작년 한해 동안 225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9년 52건 이후 4배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영아유기 피의자 연령별로는 21-25세가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하의 피의자도 47명이나 있어 영아 유기도 심각함 ○ 유대운 의원은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책무는 결국 국가에 있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선행되어야 미성년자의 영아유기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