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등 선거때마다 개표부정 논란 지속 제기돼 개선책 시급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때마다 개표부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표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직원들의 천문학적인댓글달기를 통한 여론조작 등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에 드러난 데 이어 개표부정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개표방법이 전자오류, 프로그램 해킹,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개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실제 투표와 개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네티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왔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개표방송이나 개표통계의 일부 오류 등을 제기하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개표이외에 검증차원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처럼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개표 프로그램의 오류와 악의적 의도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회가 부정개표를 비롯한 각종 부정선거 방지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시민단체인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과공동으로 오는 9월 18일(목)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 정책토론회는 이주연 前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이 진행사회를 맡고,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의 저자 정병진씨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만열 前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국민포럼 이장희 고문(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4월 혁명회 상임의장), 강동원 의원 등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각종 SNS를 중심으로 18대 대선 직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통계와 개표방송 및 인터넷 보도 개표통계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하며 개표부정이 의심된다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네티즌들 사이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의 댓글조작 등 여론왜곡 등을 통한 대선개입이 검찰수사로 드러난 데 이어 18대 대선직후에는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확산되는 등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및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표프로그램이나 개표조작 등을 통한 개표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