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5일 오전 8시 대방동 당사 10층 회의실  ■ 이정희 대표 ◌ 박근혜 정부 증세안 관련 정부가 담배세 인상안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까지 내놨습니다. 서민에게 증세해서 4대강과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려 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주택임대소득자 비과세 등 부자감세 밀어붙인 채 서민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이런저런! 안을 내 놓는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용납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세 인상 여부 결정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시키며 야당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책무를 수행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야당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의 ‘서민증세안’을 단호히 막아야 할 책임이 야당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은 인상률 조금 낮추는 식으로 어물쩍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세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방법으로 재벌과 고소득층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소득층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재벌대기업 고소득층 증세로 보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만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양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악화를 운운하기 이전에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막아내고, 재벌과 고소득층의 증세를 실현시키겠습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 ◌ 정부 여당의 ‘패도정치’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몰락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 몰락의 원인이 현 정권과 여당의 ‘패도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마음대로 한다면 그 권력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패도정치’가 판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 시절 자신들이 주장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위헌소지가 있으니 바꾸자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담뱃값 500원 올리자고 할 때는 꼼수라더니, 자신들이 1500~2000원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궤변과 아전인수로 일관하는 동안,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수십 명이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으며 단식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분노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해내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은 패도정치를 멈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13일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도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간 준비해 온 민생법안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2014년 9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