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괴한 판결을 두고 조롱 섞인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항소를 해야 할 검찰은 조용하고, 피의자는 떠들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격이다.

검찰은 거의 모든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얘기를 반복해왔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경우 거의 예외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하고 있다. 검찰도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원에 의해 훼손된 사법정의를 항소로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14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