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작전하듯 '서민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당국이 증세가 절대로 아니라 금연대책이라고 주장하니 백보를 양보하여 '담뱃세'가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라 부른다 쳐도, 주민세나 자동차세마저 '주민값, 자동차값'이라고 부를 도리는 없지 않은가?

정말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약속이기도 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밀었고 당선된 이후에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올해 초에는 증세와 복지수준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은 전격적인 세금인상안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필요한 해명은 아무 것도 없다.

대선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국민 설득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하겠다는 말도 전혀 없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줄푸세'는 '줄거짓말'로 바뀌었다.

오히려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의견수렴에 필요한 통상 예고기간인 40일을 지키기는커녕 겨우 사흘로 못박았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노골적인 선언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그토록 강조하던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갑작스런 증세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절차 자체도 심각한 '비정상'이다.

총칼과 탱크를 앞세워 군사쿠데타를 하듯 전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절대로 아니다.

느닷없이 펼쳐놓은 '꼼수증세, 우회증세, 편법증세' 행태를 지금 즉시 모두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의 토론 등 정상적인 논의과정부터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 '인간의 도리' 잃지 말길

새누리당이 박대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순수성'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이른바 '민생법안'을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세월호 가족들의 지극히 당연한 주장과 지적에 대하여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무엄하기 이를데 없는 대응이다.

유가족들에게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 현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권리다. 새누리당이 무슨 권리와 심보로 유가족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

'정치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순수성을 잃지 말라'고까지 덧붙였다.

언제부터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순수성을 잃는 행동이 되었는지 집권여당! 인 새누� �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해산하라'는 호통이 터져나올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해진 정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집단이야말로 새누리당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53일, 국회 본청 앞 농성 66일, 광화문 광장 농성 64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이 25일째다.

새누리당은 감히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무엄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야말로 최소한의, 그야말로 마지막 '인간의 도리'를 잃지 말 것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명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 정에 즉각 나서라!

2014년 9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