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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누리당 쇄신전대 추진모임 답변서(김태호 후보)

    • 보도일
      2014.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당과 국정을 혁신할 비전과 방법론에 대한 질문 □ 당과 국정을 쇄신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국정 쇄신 방안 1. 권력구조 개편 -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 ‘정치개혁특위’ 구성시 민간참여 범위 확대 2. 정치권력 기득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임기 단축 -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3. 정당 및 선거제도 개편 - 중·대 선거구제 도입 - 정당국고보조금(먹튀방지) 제도 개선 4. 국회기능 개편 - 예산편성권 국회이관 -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5. 교육감선거 정당 공천제 도입 ○ 당 쇄신 방안 1. 만사당통 시스템 구축 - 대통령/당대표 ‘주례회동’ 정례화 - 대통령/당대표 핫라인 설치 - 당정 정책사전협의제 도입(정부 주요정책 입안시) - ‘국가개혁 프로젝트 범국민기구’ 당내 설치 2. 지역/세대/성별을 아우르는 ‘국민 정당화’ 추진 - 세대별 공천할당제 도입 - 권역별 ‘주요 당직 할당제’ 도입 - 여성 및 정치소수자 공천할당제 도입 - 원외 당협위원장 당무참여 보장 3. ‘책임당원’ 위주의 정당운영 추진 -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제 도입 - ‘책임당원’ 투표에 의한 주요 당직인선 - 권역별 ‘책임당원 협의회’ 구성 □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 2.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3.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사회 -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 등이 추구해야 할 가치 ○ 정체성 구현 방법 1. 당헌/당규에 정당 정체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2. 법률안 및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적극적 반영 3. 정당 공천 및 인사 등의 과정에서 정체성 검증 □ 청년과 여성 등 미래세대 육성과 새누리당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세대별 공천 할당제 도입으로 국민 정당화 모색 ○ 청년 및 정치소수자 공천할당제 도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 실시 ○ 당내 청년/여성 지도자 ‘육성 기관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 상향식 공천을 실천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자의적 공천심사 기준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 방안 확립 ○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주요 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당헌·당규에 명문화 ○ 컷-오프 기준에서부터 경선 참여자 범위, 실시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당규에 명문화 ○ 전략공천의 경우,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당규에 명기 ○ 책임당원의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참여권 확대 □ 일년 뒤, 공약 실천 검증을 포함한 중간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 용의가 있습니다. ※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질문 □ 줄세우기, 세몰이, 네거티브 등 당을 죽이는 경선을 지양하고 비젼 경쟁으로 당을 살리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 특정 계파나 특정인에 의한 개입을 차단하는 공천 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항 ○ 현행 당규에 규정된 벌칙 조항의 강화 및 예외없는 적용 ○ TV 토론회 및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 청와대, 당직자, 지자체장 등의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중립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공천제도의 개혁 ○ 당헌, 당규에 선거중립 방안 명기 및 벌칙 조항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