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뒷배인 박근혜 대통령, 강•일•영(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국민 분열 책동을 멈추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는 뒷배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 앞에서 한 자신의 약속, 눈물은 치워버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임기를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실망을 넘어 깊이 분노한다. 얼마나 국민을 하찮게 보기에, 얼마나 대통령 직분으로서의 말,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에 국민들 앞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인가? 국정 최고책임자의 ‘말값’은 다른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것과는 또 달라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세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 한다면서 서민에게는 세금폭탄과 대출을 권하고 부자에게는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을 올려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일베’가 패륜으로 막아주고, 창조경제는 ‘영남’에서만 한다고 해서 강∙일∙영(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이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도 국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민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자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국민만이 국민인가? 국민과 민생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들에게는 빚과 세금을 강권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할 일인가?
오늘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어려운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년 여 임기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태도는 봉건시대 왕과 영주들이나 보이던 모습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발언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말한 것도 이런 봉건절대왕정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평한 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반성이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월호법 논의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진상규명을 잘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순수한 유가족’이니 ‘외부세력’이니 하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세월호 유족을 고립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얕은 술수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294명이 죽고 아직도 10명이 실종된 참사에서 국가가 해준 일이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본질이고 인간으로서의 예의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국가혁신이니 개조니 하는 전제주의적 향수가 풍기는 캠페인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술책은 국민들께서 엄히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