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은 ‘참군인’ 김관진의 솔직한 고백을 기대한다
 
오늘(7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실장에게 ‘정치 화법(話法)’이 아닌 ‘군인정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김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댓글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 여론조작 등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군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참군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김 전 실장의 솔직한 고백을 기대하겠다.
 
■ 사내 성폭행 근절 방안마련에 국회가 나설 때이다
 
사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직장 내 성폭력이 수면 위로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4년 새 200건 이상 증가했다.
   
이에 우리 당은 지난 9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사업주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희생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사회적 분위기도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