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정론관
■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굳건한 한미동맹 및 공조 강화 계기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1992년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양일간 이루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일정은 ‘분 단위’로 진행될 만큼, 많은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미군기지, 용산 기지를 방문하며, 국빈으로서 현충원 참배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7번째로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을 하게 되며, 이 자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 일정 중 주요 정책 연설을 공식적으로 하는 유일한 자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연설이 될 것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정상외교가 연일 이어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야당에 당부한다. 더 이상 트집잡기용 비난과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아닌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대선 공작의 몸통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대선 공작 사건이며, 핵심은 유출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6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하여 공개한 것 역시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문제의 발췌본이 2009년 청와대에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되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대선 선대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는 이제 양파를 한 껍질만 벗긴 것뿐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대선 공작을 기획한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