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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충남도 시군 가정용 수도요금 천차만별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가장 비싼 보령 708원, 천안(448원)의 1.6배 차이 이어 예산(680원), 태안(651원), 논산(636원), 서천(604원) 순 천안은 448원으로 충남도내 가정용 수도요금 가장 저렴해 공공재인 수돗물값, 요금 격차해소 위한 제도 필요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가정용 수도요금이 시군마다 최고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상반기 시도별 가정용 수도요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도내 15개 지자체 중 보령시의 수도요금이 t당 708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예산군 680원, 태안군 651원, 논산시 636원, 서천군 604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천안시의 경우 t당 수도요금은 448원으로 충남도내 가정용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보령시의 63.6%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청양군 480원, 부여군 488원, 당진시 504원, 금산군 521원 등의 순이었다. - 가장 비싼 보령(708원)의 경우 천안(448원)의 약1.6배 차이가 났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지자체의 급수조례로 결정된다. 급수조례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사전심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충남도에서는 단계별 사용량 설정과 누진율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광영상수원수를 받는지, 수돗물 사용가구가 얼마인지에 따라 원가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생산원가와 요금체계가 다른 만큼 수돗물값을 비교하려면 평균단가와 수질도 비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정인화 의원은 “수돗물은 국민 생활에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인 만큼 전국적으로 균일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며 “지역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공필수재인 수돗물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라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