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화 요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떠넘기기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연간 이자지출액 7조4,521억원에 달해
- MB정권 5년간 112조원 증가, 참여정부의 2배 수준
-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떠맡은 수공은 투자부적격 기업으로 전락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미래대응능력 상실 우려 큼.  
- 경영평가등급도 LH공사 D, 수공 B, 철도공사 E, 철도시설공단 C 로 크게 하락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20조원이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2%임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공기업 부실화 요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떠넘기기이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 ‘13년 말 현재
   ▶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19조8,322억원  
      - 연간 이자지출액 7조4,521억원
      - 월이자 이자지출액 6,210억원
      - 일일이자지출액 204억원
   ▶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조2,287억원의 42%,
   ▶ 국가채무 464조원의 47.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5개 기관의 부채 증가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현황을 보면
   MB정부 5년간(‘08~’12) 무려 112조674억원이 증가하여 참여정부 5년간(‘03~’07) 60조1,266억원의 2배 수준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조6,853억원이 증가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는 ‘08년 1조9,622억원에서 ’13년 13조9,98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고 LH공사 1.7배, 철도공사 2.2배 등 부채가 급증하였고 ‘08년 대비 ’13년 부채비율도 LH공사 440%→458%, 한국철도공사 73.8%→ 359.1%, 한국수자원공사 19.6%%→ 120.6%, 한국철도시설공단 63.4%→ 111.3% 등으로 급증, 재무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음.

특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독자신용등급이 ‘08년 A2 등급에서 ’12년 BB-등급으로 떨어져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하였고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13년 매출증가율 19.9%,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남. 또한 부채감축계획 중 사업조정이 84.6%(1.3조원 중 1.1조원)를 차지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지사업과 해외사업의 신규투자를 금지 또는 유보해야 할 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래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큼.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부채가 가장 많은 LH공사는 A → D등급으로 3단계 하락하였고, 수공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넘기면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철도시설공단은 A→C등급으로 2단계 하락하였고 철도공사는 C→E 등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MB정부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임. 수공이 떠안은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당초 민자(民資)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수공이 떠안은 것이고,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도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자금조달 능력 등을 무시한 채 공급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다 엄청난 부채만 떠안은 것임.  

특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비해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다음세대에 까지 부(負)가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국민의 혈세로 국책사업으로 인한 모든 공기업의 부채를 갚아 줄 수는 없는 것임. 우선적으로 공기업의 부실화 요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