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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에 이어 법원마저 좌파들에게 장악되는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시작부터 심히 우려된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7. 11.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며 만든 위원회가 출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재조사위원회가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사법부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조사위원장인 민중기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법관대표회의 멤버다. 조사위원 6명 중 5명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법관대표회의 소속이다. 조사위원 중 한명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조사불가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한 후 사법부가 좌파들에게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판사직을 버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7월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뽑힌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인 말을 뒤집고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에게 맡겼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편향 된 사법부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좌파에 의해 장악되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좌파 세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7.  11.  1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